2015. 11. 12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5.10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62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, 도로점용료 산정기준,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, 분할 납부,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가산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도로점용료 부과·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(안 제6조)

-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

나.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수정 (안 제6조)

-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

다. 도로점용료의 부과·징수기준 추가 (안 제8조)

-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 분할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에 의거 이자를 가산해야 함.

라. 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이자가산 근거 추가(안 제10조의2)

- 과오납금의 이자를 과오납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에 의해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.

마. 도로일시점용 산정기준 추가(별표 1)

- 도로일시점용 산출근거를 “점용면적(㎡)✕1년✕토지가격✕0.02”로 함.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‣ 본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41조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 조례 제99호로 제정된후 6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례 제1156호로 운영중에 있으나

‣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도 적기에 개정하고,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도로점용료 산정기준·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과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가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안 제1조에서는 법의 근거 조항을 법령 개정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였고

□ 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「주택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토록 개정함은  바람직하다 판단되며, 동조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0분의 1 및 전액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, 동조 제9항을 신설하여 “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50%를 감액한다. 로 개선함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며

□ 안 제8조의 3을 신설하여 “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년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”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다고 판단되나, 제명중 “도로졈용료”를 “도로점용료”로 수정이 필요하고

□ 별표 1중 “제10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하고, 제10호를 신설하였는데, 기존의 호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“제10호” 신설 보다는 “제9-2호”신설 방식으로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□ 안 제8조의 2 및 별표 1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바,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□ 수정안 대비표(신·구 조문대비표도 수정안 맞춰 보완하여야 함)

개  정  안

수  정  안

제8조의 3(도로졈용료 분할납부) 연간 점용

제8조의 3(도로점용료 분할납부) --------

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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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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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「국유재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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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시행령」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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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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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1중 “제10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하고, 제10호

별표 1중 “제9-2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
	점용 단위	기간단위
1~9(현행과 같음)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·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	전용면적 1㎡	1년
11. 제1호내지 제10외의 공작물, 물건 및 시설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
	점용 단위	기간단위
9-2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·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	전용면적 1㎡	1년

다. 다음은 조례안 심사시 참고로 자치법규 입법방식에 대하여

□ 1쪽 주요내용 다. 도로점용료의 부과·징수기준 추가(안 제8조)로 되어 있으나, 본칙에 제8조는 관련내용이 없고(제8조의 3 신설)

□ 2쪽에 추진계획은 부서 에서 행정절차를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,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“참고사항”으로 자치법규 제정비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며

□ 해당부서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함

□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시 정비 형식에 맞게 “참고자료”로 하고, 그 내용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, 예산수반 여부, 입법예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토록 하여야 할 것임.

3. 의견수렴 결과 등

○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가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